3호선월세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쌀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 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일부 농산물에 서로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1만톤으로 정해져 있는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별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에 41만톤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톤 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 쪽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톤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 결정을 이끌어 낸 뒤 “우리 훌륭한 소고기 거부하는 나라 지켜보겠다” 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월령제한 폐지로 70~80개월령의 가공육이 들어오면 국민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월령 이상 쇠고기에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가축법상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예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쇠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다른 국가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국내 농민들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 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 달러로, 2023년의 적자규모(21억362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 가장 많았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수입 전체 규모의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수입 비중의 9.9%를 차지한 2위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은 2억3238만달러로 전년 대비 11%가 늘었고, 조 재우면·솜털 등의 수입 규모는 1억7415만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늘어 전체 수입의 7.5%를 차지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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