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9개월여 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를 추계할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에 비해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1.3% 늘어난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2.6%)와 건설투자(0.6%)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다.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 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지난 4일 내린 5㎝ 폭설에 경기북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에서 고립됐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정부의 제설 행정에 대한 비판글이 80여건 게재되는 등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적기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이 도로에 2∼8시간 갇혀 꼼짝도 못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6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속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락지하차도 입구에서 장암동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며 “연료가 떨어져 가 시동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이 내린 지난 4일만이 아닌,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제설이 안 돼 출근길에도 교통이 마비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게시판에는 “건널목 제설이 안 돼 시간 내 건너지 못하고, 어떤 차는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올라탔다” 등 제설과 관련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에서 임신부가 빙판길에 갇혀 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4시간만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신부인데 도로에 고립돼 있고 배가 아프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백 대가 멈춰 서면서 경찰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 역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움직이지 못해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주는 등 도움을 줘서야 이 임신부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사이에 5㎝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일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통제가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1년 입장문에 레드카드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의 메시지가 최근 눈에 띄게 흡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이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층을 공통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레드카드는 장 대표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쓴 표현이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레드카드를 총 10회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광훈 목사까지 우파 세력이 장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지지 선언을 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스레드에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표현과 같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줄 것과 하나 되어 전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하나 되어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고 적었다. 이를 두고 당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성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한 장 대표와 보수 정치권에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윤 전 대통령이 서로가 필요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며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고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간첩죄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해 장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 대표가 전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행보를 이어가며 당내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그리고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을 당대표로 만든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으로선 지선을 치르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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