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좌석유지’ 결합 조건 위반 혐의 아시아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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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4 16: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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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선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인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태스럽고 낡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걸 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도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발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LG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26·사진)는 교체 외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방출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LG 유니폼을 입은 톨허스트는 데뷔전인 지난달 12일 KT전에서 7이닝 2안타 7삼진 무실점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8월30일 키움전까지 4전 전승을 거뒀다. LG가 정규시즌 1위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톨허스트의 활약이 쐐기를 박았다.
지난 2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톨허스트는 “등판을 거듭할수록 적응해나가고, 내 투구가 강력해진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년 토론토의 지명을 받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만 경력을 쌓은 톨허스트에게 KBO리그행 결심은 야구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였다.
톨허스트는 “처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 외 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당시의 결심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 톨허스트는 “KBO리그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코리안 바비큐’도 정말 맛있다”고 미소지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시차를 극복하고 톨허스트의 경기를 지켜본다. 그는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걸 걱정도 했지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행복해했다”며 “부모님이 모두 경기를 챙겨보신다. 현지시간으로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내 경기를 보신다. 여자친구도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톨허스트는 LG 입단 발표 당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팬들에게 처음 소개됐다. 톨허스트는 “나는 자라오면서 항상 고양이와 함께했다. 당시 사진 속 고양이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라면서 “사실은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고 웃었다.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KBO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톨허스트는 첫 가을야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마이너리그에서 우승했던 경험은 있지만, KBO리그의 한국시리즈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한국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는 빅리그 재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KBO리그에서 ‘역수출’ 사례도 많아 구단들이 외인 선수 영입 시 이 부분을 장점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1999년생, 젊은 투수 톨허스트 역시 빅리그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는 “일단 올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리고 LG와 재계약하고 싶다. KBO리그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뒤에 최종 목표인 빅리그로 가는 것의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또한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곳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곳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차례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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