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HD현대는 4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전남 영암에 있는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았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주요 설비 및 고위험 작업장을 살펴본 그는 현장 안전 관리 실무진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고 HD현대는 전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조선 부문에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임직원의 안전 인식 개선,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으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에 안전 보건 경영체계, 일명 ‘더 세이프 케어’를 도입한 바 있는 HD현대는 이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절대 불가 사고’ 9가지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HD현대는 “오는 11월 HD현대 안전포럼을 개최해 안전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한 것은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김 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함에 따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갈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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