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추천 [속보] 서울 관악구 식당서 칼부림, 3명 사망···피의자 현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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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3 19: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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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추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행 후 자해한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 상처를 입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지자 한 때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과장 인사 △의전총괄담당관 정치원 △북핵정책과장 김상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인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송종준 △어업정책과장 서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백승황 △가계수지동향과장 서지현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세안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안은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김주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양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우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1급) △강은나 채수미 ◇연구위원(2급) △고든솔 김가희 김성아 김세진 김유휘 류재린 이혜정 장인수 정세정 주보혜 최혜진 ◇부연구위원(3급) △김지민 김혜윤 최지희 ◇책임전문원(2급) △박호열 이수연 ◇책임행정원(1급) △이혜선 ◇책임행정원(2급) △구은지 ◇행정원(4급) △임성수 홍형택 ◇무기계약직 전문연구원(4급) △고경표 김예슬 문석준 이수빈 조보배 최소영 최인선 ◇무기계약직 선임전문원(3급) △염아림 정유림 ◇무기계약직 행정원(4급) △전욱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미래법제본부 정원준 △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본부 박기선 ◇전문연구원 승진 △연구본부 김지영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혁신법제본부 황이경 △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선임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박신은
■교보증권 ◇본부장 승진 △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 승진 △WM1 이승우 △WM2 김광수
■중앙그룹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위촉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M&P 대표이사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김종윤 ◇보임 △사업본부장 겸 중앙일보 비즈솔루션본부장 박천우 △영업기획국장 겸 상품기획팀장 겸 중앙일보 마케팅솔루션국장 김세진 △사업지원국장 겸 중앙일보 광고지원팀장 조범식 △매체영업팀장 겸 마케팅솔루션3팀장 전진용 △마케팅솔루션4팀장 진석 △기획지원팀장 홍영진
■오늘경제 △광고국장 박용민
■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뉴데일리 △경남취재본부장 배병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부원장 신희준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호흡기내과 〃 민진수 △순환기내과 〃 정우백 △내분비내과 〃 이은영 △혈액내과 〃 조병식 △종양내과 〃 김인호 △감염내과 〃 조성연 △신장내과 〃 박훈석 △류마티스내과 〃 이주하 △알레르기내과 〃 이화영 △입원의학과 〃 박재명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정신건강의학과 〃 김태석 △외과 〃 박순철 △정형외과 〃 김영훈 △신경외과 〃 류경식 △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두 △성형외과 〃 문석호 △마취통증의학과 〃 홍상현 △산부인과 〃 이근호 △소아청소년과 〃 이재욱 △안과 〃 박영훈 △이비인후과 〃 서재현 △피부과 〃 이지현 △비뇨의학과 〃 하유신 △영상의학과 〃 임수아 △방사선종양학과 〃 손석현 △핵의학과 〃 오주현 △병리과 〃 이아원 △진단검사의학과 〃 김명신 △재활의학과 〃 이종인 △가정의학과 〃 최창진 △치과 〃 고영경 △응급의학과 〃 오상훈 △직업환경의학과 〃 명준표 △건강증진의학과 〃 이동현 △완화의학과 〃 김철민 △디지털헬스학과 〃 정찬권 △임상약리과 〃 한승훈 △PI실장 오득영 △연구윤리사무국장 이승환 △홍보실장 이윤석 △외래부장 정병하 △입원부장 임영욱 △가정간호센터장 신희준 △자원봉사센터장 신희준 △임상의학연구소장 김명신 △임상시험센터장 홍숙희 △인체유래물은행장 정찬권 △암병원진료부장 이인규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안센터장 박영훈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응급의료센터장 오상훈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신희준 △세포치료센터장 곽승기 △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진료협력센터장 김수환 △스마트진료센터장 배웅진 △수술실·DSC실장 문영은 △인공신장실장 박훈석 △감염관리실장 조성연 △중환자실장 김석찬 △심뇌혈관진료부장 정우백 △의료윤리사무국장 구자성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문미형 △지능의료데이터센터장 장진희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나프로임신센터장 박인양 △수혈관리실장 제갈동욱 △연구부장 주지현 홍성후 △홍보부장 박준욱 하유신 하정훈 △수련교육과장 김광순 김상일 정윤지 하정훈 △PI부장 박휴정 김인호 김광순 △CS부장 이은영 문석호 △적정진료부장 서재현 △원의 김태석
■건국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산업경영융합학부장 심동녘 △〃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장 김기출 △〃 전기전자공학부장 박성정 △〃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장 이창우 △〃 컴퓨터공학부장 하영국 △〃 사회환경공학부장 하동호 △건축대학 건축학부장 김영석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장 박대룡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실장 김재환 △체육부장 박종학 △교무처 학사팀장 김진욱 △총무처 인사팀장 장정용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장 김종설 △〃 정보인프라팀장 이영일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 행정실장 남기열 △농축수의과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창길 △공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장 최미연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양인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안형렬 △일우헌 행정실장 공종국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박재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이중혁 △〃 IP사업지원팀장 봉상철 <글로컬캠퍼스> △생활관장 겸 생활관 행정실장 김용만 △교무처 교무팀장 윤기현 △〃 학사지원팀장 김상민 △RISE사업단 사업운영본부장 김기종 △중원도서관 학술정보팀장 김영관
■고려대 ◇교원 보직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전용석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 최준식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송문정 △공동기기원장 박종선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장 정태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서현진 △뷰티융합대학원장 겸 생애복지대학원장 이승기 △법과대학장 황태희 △자연과학대학장 박만식 △간호대학장 겸 SWANS센터장 조정민 △생활산업대학장 김경희 △음악대학장 오윤주 △한국지리연구소장 박경 △AI 응용 연구소장 유재현 △데이터사이언스 센터 연구소장 박성오
■서울시립대 △혁신부처장 최석훈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유하진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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