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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각각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이들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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