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원룸 자민당 ‘이시바 퇴진론’에 맞서는 ‘극우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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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8:4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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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IAEA 대표단은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며 “(핵)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입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에 폭격당한 자국 핵 시설에 관해선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가 핵 시설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인력의 이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란 의회는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 12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은 기습적으로 이란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며 무력 개입을 본격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 부품 관세(25%) 여파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의 최대 고객마저 잃을 위기에도 놓인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개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부품 공급망 변화를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으로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테슬라(68.9%), 혼다(62.3%), 도요타(53.7%) 순으로 미국 부품 조달률이 높았고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닛산(41.4%), 포드(40.1%), GM(31.1%)이 낮은 축에 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에서 나왔을 것으로 부품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이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2024년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했다”며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1%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등의 순이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블로그 등 SNS’(16.8%)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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