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음악다운로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배정했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우선 로봇·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 분야에 AI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다. 완전자율운항선박(조선)·지능형 홈서비스(가전), 제조공정 자동화(팩토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원), 경남은 기계·부품가공(400억원), 부산은 해양·항만(370억원) 등이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전북은 AI 팩토리 거점으로 만든다. 대전은 과학단지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중심지로 삼는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에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지원하는 데 총 9000억원을 쓴다. 정부 부처가 제품별로 10~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AI 인재 양성·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에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도 1만5000장을 추가구매한다.
R&D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2023년 당시 26조5000억원 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첨단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도 2000개 신설한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재창업기업를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벤처 기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는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례적으로 AI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면서 “AI위원회 등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집행 과정을 빡빡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하면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냉전 시대 이중 첩자들의 비밀
■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1982년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 안드로포프가 집권한다. 소련과 서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 시기에 KGB 요원 고르디에프스키가 런던 주재 소련대사관으로 파견된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이중 첩자였다. 한편 영국 정보기관 소속 베타니는 소련대사관에 영국의 정보를 넘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다. 이들이 이중 첩자가 된 이유와 배경을 알아본다.
쿠스코에서 느끼는 고대의 숨결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잉카 문명, 차차포야 문명, 안데스산맥, 아마존 등 다채로운 문화와 대자연이 있는 페루로 떠난다. 첫 여정은 ‘천공의 도시’ 쿠스코.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쿠스코는 옛 잉카 제국의 수도로, 중심부의 아르마스 광장에서 잉카 제국과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저녁에는 산의 신 아푸에게 공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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