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증권 “도로 내란당…다시 헌법 파괴 세력과 싸움”…대통령이 협치 띄워도 맹공 퍼붓는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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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2 17: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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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31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급수 작업을 벌였다.
정부가 강원도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 이틀째인 31일 경기, 서울, 경북 등 다른 지역 51대, 강원 지역 20대 총 71대의 소방차가 급수 작업에 투입됐다. 소방차들은 동해, 속초, 평창, 양양 등 4개 시·군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 강릉시민의 87%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홍제정수장에 물을 쏟아부었다.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 처리로 날짜를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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