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프로젝터렌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과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향후 남북 채널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주요 정무직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1980년대생을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 인물들을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다.
대전시는 2일 최성아 변호사(45)가 제24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신임 부시장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내일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창업진흥원에서 일하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스타항공 경영총괄 부사장도 역임했다.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최 부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대전 시정을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이끌겠다”며 “일류경제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성과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급 상당의 수석보좌관 2명을 새로 임용하고, 비서실장도 교체했다. 정무수석보좌관에 박두용 국민의힘 대전시당 사무부처장(45)이 임명됐고, 경제수석보좌관에는 김종문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50)이 임용됐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양동훈 비서관(44)이 맡았다.
민선 8기 시장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무직 인선은 임기 막바지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입히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장우 시장은 “최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능하고 젊은 그룹을 어렵게 모셨다”며 “대전이 요즘 여러가지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확장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로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 건강을 보살피는 시설이 창원에 문을 열었다.
경남도는 창원한마음병원에서 ‘2025년 경남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개소식을 했다도 2일 밝혔다. 센터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의 난임부부·임산부를 위한 정신 건강 전문 기관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응모해 선정됐다. 센터는 2027년 12월까지 창원한마음병원이 수탁 운영을 맡았으며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유·사산 경험 부부, 출산 후 3년 이내의 부부 등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센터가 임신·출산과 관련한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가 난임부부에 시술을 지원한 건수는 9297건으로, 2020년 6664건보다 39.5％가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11.25％로 2020년 6.85％에서 4％ 이상 늘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센터에서 난임과 임신·출산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등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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