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구하기 [사유와 성찰]공정한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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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2 15: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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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구하기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중공업도시 거제에 살던 중학생은 동네에서 딱히 놀거리가 없었다. 우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다. 이런 세상이 있다니,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서 ‘빛’을 봤다. 나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을 받은 안양예고 3학년 김송희양(18)가 처음 무대를 꿈꾸게 된 계기다.
“대학부, 일반부 참가자들이 소리를 짱짱하게 내면서도 흔들림 없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았어요. 대상으로 불렸을 땐 ‘정말 내 이름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3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이제까지 쌓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면서 “직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선 이번 콩쿠르에서 바로 대상을 차지해 기쁨이 더욱 컸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콩쿠르에서 부른 곡은 뮤지컬 <마리 퀴리> 중 ‘또 다른 이름’. 마리 퀴리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인 라듐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적 고뇌를 드러내는 노래이다. 김송희는 연기로 무대의 꿈을 꾸기 시작해 학교 생활을 하며 뮤지컬로 관심이 확장됐다. 이 때문에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 노래만이 아니라 연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했어요. 음악만 나오는 부분에서도 계속 연기에 집중하면서 ‘무대 위 마리 퀴리라는 인물로 살아있자’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옥주현 배우(마리 퀴리 역)와 전민지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의 <마리 퀴리>를 관람하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제 좌석이 2층이어서 무대가 멀었는데도 굉장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특히 마리가 친구 안느와 재회하는 ‘그댄 내게 별’이 감동적이었는데, 두 사람의 몸이 직접 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우정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송희는 뮤지컬,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가 목표다. 이 때문에 뮤지컬 연습을 할 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뮤지컬은 노래와 연기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를 먼저 대사화해서 연기를 해봐요. 노래로만 부르면 곡의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데 대사처럼 읊어보면 감정 표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캐릭터 연구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 “<마리 퀴리>를 준비하면서도 시대에 대한 공부부터 했어요. 20세기 전반에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주변 시선은 어땠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로는 김혜수를 꼽았다. “작품을 할 때마다 후배를 비롯해 주변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모두 주변 배우, 창작진과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무대에 선다면 흔히 말하는 ‘4대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의 주역을 맡아 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작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스 사이공>의 킴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한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인물로 살아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 인물을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니까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작가와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인물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자체는 국회에도 보내고, 비밀도 아닌데 다 공개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예산 내역을 시민들이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 공개할 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타파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간 직원 명단을 감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8월11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노컷뉴스를 통해 직원 235명의 명단(안보담당 직원 제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단 이외에 담당 업무, 발령 일자 등은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다.
공무원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의 위치를 의미한다. 법조항의 정신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담당 업무는 공개해야 하고, 발령 일자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포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비서관급 이상 담당 업무와 발령 일시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컷뉴스 허지원 기자는 ‘국정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시로 공개할 계획도 있는지’를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믿고 싶다.
명단 공개 논란은 정답이 나와 있다. 병무청은 전자관보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전 부처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이름과 직급,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0월20일 경향신문은 관보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명단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병무청은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비공개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명단 공개 경위를 물어본 전화가 많았다고 들었다. 병역공개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시행 중이다.
외국도 대통령, 총리실 비서진 명단과 직책은 공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 독일 총리청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 부서, 직책과 연봉까지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내각부 소속 명단, 직책을 상시로 공개한다.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담당 업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국민의 알권리에 관심이 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은폐와 비공개로 기생했던 적폐들을 드러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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