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교육 부산시는 ‘부산형 해양 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양 분야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신산업을 정의·발굴하고 부산이 가진 우수한 해양 기반을 활용해 과제와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블루파이낸스, 블루푸드, 저온 유통, 해양 바이오, 스마트 해양물류,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관광, 극지 연구개발 등 연구한다.
블루파이낸스는 지속할 수 있는 해양경제활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투자, 지급의 보증 등 제반 금융활동을 뜻한다. 블루푸드는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며 낮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최소화 등 미래 인류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제공을 기대한다.
정책 연구에서는 발굴한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중점 정책 방향과 연계할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를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과제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책 연구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하며 해양싱크탱크 전담팀 등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정책연구로 부산형 해양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우선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김 교수는 “단지 대출을 막아서 수요가 줄어든 감소분을 정부가 구조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집행이 안 될 항목들을 묶어서 예산을 깎는 건 ‘성과 중심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근을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근 7t가량이 고속도로로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됐다.
28일 오후 3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리 양평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12t 윙바디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7t 정도의 당근이 반대편 차선(창원 방향)으로 쏟아지면서 1t 트럭과 SUV차량이 충돌했다. 다른 승용차 2대도 당근에 맞아 파손됐다.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재 창원 방향 고속도로 2차선 중 1개 차선을 통제하고 2시간 넘게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석 타이어가 터지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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