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곡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각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관련 질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유감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엄이 적절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헌재의 결정 그 부분은 수용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접견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같이 갈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은 (당직) 인선을 해야 하고 당을 빠르게 정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나 접견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일반 접견은 10분 정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게 돼 있다”며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다. (심사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장 대표 체제의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받고,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선정된 민박 업소가 1000만 원 이내의 시설환경 개선을 벌이면 최대 7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매는 지원되지 않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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