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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차 구속기소’ 특검, 수사 2라운드 주 타깃은 ‘매관매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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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2 10: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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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첫 기소를 한 뒤 ‘수사 2라운드’로 들어갔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가 재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등 뇌물을 챙겼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최소 2가지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장신구 3종 세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이다. 특검은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면서 이를 ‘인사청탁용 선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서희건설편 매관매직 의혹은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되기 전날인 지난 28일 박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도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중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최근 이 금거북이를 준 사람이 이 위원장인 것을 특정하고 지난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 옹호 등 왜곡된 역사관이 지적됐는데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강행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금거북이 전달이 이 위원장 등 인사에 영향을 줬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청탁 및 매관매직 의혹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에 이어 신생아가 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 집 마련 1.0 대출’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올 1~8월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인 ‘1.0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올 1~8월에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상관없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이다. 인천시는 연간 3000가구씩 5년간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1.0%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단 올해 1~8월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은 12월 19일이며, 이자 지원은 12월 22~30일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 대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는데 질문을 보고 빵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며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에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라”며 “만약 이번 재청구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개혁과 대법원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대치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혈액암인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치료 후에도 극소량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이런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를 통한 수치 측정 후 치료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결과 생존율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김혜리 교수 연구팀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겉으로 완치된 듯 보여도 암세포가 매우 적게 남아있다가 재발하는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 강도를 높였을 때 5년 무사건 생존율이 기존 19%에서 90%로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블러드 리서치(Blood Research)’에 게재됐다.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림프구 전구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정상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 빈혈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지만 일부 환자는 미세잔존질환 때문에 재발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엔 미세잔존질환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2차 치료인 공고요법 등의 치료 과정마다 수치를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치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구진은 2013~2023년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치료 각 단계에서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측정했고, 0.1% 이상으로 양성이 나올 경우 더 강한 항암치료로 전환했다.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이후 미세잔존질환이 양성이었던 환자는 21명이었고, 이 중 12명에게 한 단계 강화된 치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환자들의 5년 무사건 생존율은 19%였지만 강화한 집단은 90%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인 공고요법 이후에도 치료 강도 조절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나타났다. 미세잔존질환 양성이었으나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경우엔 생존율이 75.4%였지만, 치료를 강화한 집단은 95.2%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또한 치료를 강화한 환자군에서도 통상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의 미세잔존질환 검사는 극소량의 백혈병 세포까지 검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이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을 조절하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은 9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혜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 강도로 조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소아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료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살피면서 소아 백혈병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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