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발표에 대해 28일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부터 취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가로·세로 0.3ｍ)를 지구 궤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국산 초고해상도 관측 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된다. 최근 개발이 완료되면서 9월 남미 로켓 발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4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아리랑 7호를 대상으로 한 운송 전 검토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성개발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성 조립 결과와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9월 중순,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우주센터 도착 뒤에는 위성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을 거쳐 11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로켓인 ‘베가-C’에 실려 고도 685㎞의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다. 궤도 안착 이후에는 6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발이 시작된 아리랑 7호는 국내 기술로 만든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0.3ｍ급 고해상도로 지상을 볼 수 있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본다는 뜻이다. 대략 피자 한 판 크기 물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지상의 차량 모습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존재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공학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위성과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한반도 주변 지상을 살피면서 산불, 홍수 등 재해·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림 파괴나 해양 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제작·갱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형열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이 세계 중대형급 위성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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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아리랑 7호를 대상으로 한 운송 전 검토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성개발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성 조립 결과와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9월 중순,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우주센터 도착 뒤에는 위성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을 거쳐 11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로켓인 ‘베가-C’에 실려 고도 685㎞의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다. 궤도 안착 이후에는 6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발이 시작된 아리랑 7호는 국내 기술로 만든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0.3ｍ급 고해상도로 지상을 볼 수 있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본다는 뜻이다. 대략 피자 한 판 크기 물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지상의 차량 모습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존재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공학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위성과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한반도 주변 지상을 살피면서 산불, 홍수 등 재해·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림 파괴나 해양 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제작·갱신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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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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