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의대 교수 “정부·국회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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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8: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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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이날,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간은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 YTN 사장이 28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YTN은 김 사장이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 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말 취임한 김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 29일까지 3년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티빙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경영관리본부장 조세현 상무이사가 대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조만간 새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취임했다. KBS와 SBS 기자를 거쳐 1995년 YTN에 입사했으며, YTN에서 보도국장, 보도 담당 상무, 총괄상무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곤 언론노조 YTN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YTN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도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YTN지부는 지난 2월 김 사장이 부산취재본부에 직접 연락해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전한길씨가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곳이다.
김 사장은 당시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연락해 ‘탄핵 반대 집회를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부산취재본부장이 당직 근무자인 경남취재본부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지시하고 부산취재본부 기자에게는 기사 누락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YTN지부는 “내란 세력을 추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종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김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해왔다.
YTN지부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내란세력 부역자 노릇을 하다 쫓겨난 셈”이라며 “YTN 정상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조합은 YTN을 망치고 구성원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과 고통을 안긴 장본인 김백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허수아비 사장 김백을 YTN에 내리꽂은 유진그룹 또한 즉각 떠나라”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요양원은 입소한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합동조사 결과 노인들의 신체를 결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 시 가림막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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