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힐링센터’ 4층 그룹힐링실에 요가를 배우러 온 수강생 10여 명이 두꺼운 잠바를 벗으며 들어왔다. 남자 수강생도 눈에 띄였다. 50분간 이어진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동작을 이어갔다.
강남힐링센터 신사점은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땅에 자리잡고 있다. 강남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밀어내고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881.49㎡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처음 힐링센터 건립계획이 발표됐을 때 주변 상인들의 반대는 거셌다. 공영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민원부터, 차라리 문화체육시설을 만들라는 요구까지 다양했다. 공사는 약 1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강남구는 그러나 말 그대로 ‘돈 안되는’ 힐링센터를 지었다. 건물 공간도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조성했다. 대신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대나무숲부터 각종 식물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쉼’과 ‘비움’이 건물과 센터의 운영방향이기 때문이다.
건물 5층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디어라운지’에는 벽면 전체에 숲, 사계절, 산과 들, 바다 등을 주제로 한 스크린 영상이 쉼없이 흘러 나온다. 이날도 방문객들은 빈백 소파에 몸을 기대고 벽면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를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혼자 이곳을 찾아 쉬었다 간다.
운동·마음·관계·건강습관 개선 등 4개 분야의 약 70여 개에 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월~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다. 수업규모에 따라 최대 12~20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기마감된다.
이용태 센터장은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달려야할 것 같고, 달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바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비싼 땅에 힐링센터가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공간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힐링센터를 방문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300여 명 안팎에 달한다.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수다.
이른 아침부터 2층 북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가거나 5층 힐링라운지나 미디어라운지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직장인도 많다.
이 센터장은 “신사 힐링센터는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다녀갔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쉼, 휴식, 명상의 필요성을 느껴 널리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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