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일 퇴근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뒤 하루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 건수가 지난해 연말 일평균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부터 이날 정오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건수는 7만23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3166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1만2259건) 대비 약 89%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처럼 긴급출동과 사고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영하권 날씨에 폭설로 결빙이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부터 이날 출근 시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저녁 서울과 경기 곳곳에는 시간당 5㎝ 이상 눈이 쏟아졌다.
특히 전날 저녁 서울시의 제설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결빙 구간이 발생, 사고 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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