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차이나 패러독스] 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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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8 08:0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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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
“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도, 미국기관원 신분증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변치 않는 ‘친중·부정선거’ 주장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월 3일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른 평형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다.
‘윤 어게인’의 중심에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방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는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불의에 저항하라’라는 홍보 영상을 보면 비장미가 넘친다. 영상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난데없는 중국어 대사다.
“한국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중 우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 포럼에서 한 축사다. 여기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같이 편집돼 있다.
이 단체는 계엄 1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 ‘헌법 파괴 독재정권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내 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에도 중국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복궁 배변 테러 중국인 벌금 5만원, 그 중국인을 욕한 당신,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이 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서 징역 5년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양 의원 측은 “초범은 벌금형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며 “법정형 상한선만 따다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대자보 내용이 ‘혐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경대학에 해당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공과대학 학생 김선광씨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징역 5년’은 지나친 과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보다 자국민이 더 피해 보는 것을 극대화해 집회 문구로 쓴 것”이라며 “집회에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쓴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풀어버린 혐중이라는 ‘독’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 독을 풀어버린 것이다.”
중국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간첩 주장하다가 중국을 끌어들였다. 반중·혐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걸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한국 내에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혐중은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혐중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한국을 공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일부 부정적 정서와 지금의 혐중은 등장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혐중은 오히려 그 원인이 한국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 그 중심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이 있으며 특히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보수정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명·논평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1년부터 총 215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중국 관련 논평은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드 문제와 한한령 시기까지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이 주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논평 기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2월 성일종 당시 원내대변인 논평의 제목은 ‘우한 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 구성도 응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가’다.
발병지역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말도록 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정치에 글로벌 이슈가 된 팬데믹 상황을 끌어들인 것이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이 논평에 공공연히 등장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모스탄은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한국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월에는 “독일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탄핵 배경으로 친북·친중 정치 세력을 집중 조명했다”며 독일 ARD와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야당(현 여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280명의 군인이 폭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다” 같은 극우·윤어게인 세력의 음모론적 주장에 쏠려 있다. ‘진짜뉴스발굴단’은 모스탄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독일 교민과 시청자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향은 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라면 그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밥값을 못한 셈이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말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불법 체류 및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망상이며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이 허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못하고 다니면 혐한 정서가 생기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혐중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있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그걸 활용해 증폭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숙명 때문에 중국이 힘을 키우고 패권적 모습을 보이면 한국민이 불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식으로 인종적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보수·안보보수 아닌 종교보수”
“내부의 실패에 대해 밖에서 원인을 끌어온 것은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음모론적 주장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덧붙였다.
“이명박까지는 보수가 주류였다면 박근혜 탄핵으로 비주류가 됐다. 윤석열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제보수도, 안보보수도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종교보수다. 그 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공동체다. 대선 후보 때 윤석열은 교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교회와 손잡았다. 사회적으로 소수화된 교회와 정치적으로 소수화된 윤석열의 고립형 정교 유착이라고 본다.”
이욱연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는 한 혐중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은 “그런 부정적 정서가 공론의 장이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소수화·주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혐중은 한국사회와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한·중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이 지금보다 더 착한 나라가 된다면 없어질까.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강대국이 되고 더 앞선 자본주의 나라가 되더라도 여전히 중국을 싫어할 것이다. 문제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폭시키고 꺼질 불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사실상 통합 무산 위기에 놓였다.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교통대는 찬성이 많았던 반면, 충북대 구성원들은 절반 넘게 반대에 표를 던졌다.
4일 충북대와 교통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교수·직원·학생) 모두가 과반 이상 통합에 반대했다.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 6642표(63.1%), 교원 372표(55.7%), 직원 326표(52.8%)가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 70.4%를 기록한 충북대는 개표 결과 학생 63.17%(6642표), 교원 55.77%(372표), 직원 52.8%(326표)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직원(73.68%), 교원(67.64%), 학생(53.54%) 순으로 3주체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두 대학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대학은 최종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통합을 전제로 이뤄진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두 대학은 2023년 11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공동 선정됐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6월 통합에 합의하고 1차 신청서를 냈으나, 교원 및 학생 정원 이동 문제 등 세부 쟁점에서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번 투표는 이를 해소하고 최종 신청을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로·중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여 줬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개발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정부 당국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이 일대의 노후화된 골목을 둘러봤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토지주와 상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운상가 앞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면서 “그렇게 종묘부터 남산까지 순차적으로 허물어가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초입을 실행해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곳이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에 종묘가 돋보입니까”라며 “그렇게 (전임 시장이 세운상가 앞을 녹지에서 콘크리트로) 바꿀 때 종묘를 관리하는 지금의 국가예산처는 한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땐 문화재청도 이곳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와서 이곳에 상업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곳을 만들어보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더니 장관이라는 분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장관이 어느날 갑자기 급발진해서 공격적으로 해괴망측한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곳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지역이 바뀌는 게 그렇게 해괴망측한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현재 명백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밖에 있고,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신청권한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4~5년도 더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뻔히 알면서 주민들께 영향평가에 동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처음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 월세 수입이 끊긴 상태다.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서울시장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올해로 58년이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순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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