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백신 음모론’ 장관에 맞선 ‘질병센터’ 수장, 한 달 만에 경질···무너지는 미국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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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2 06: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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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미국의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고된 후 기관 고위간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신 정책으로 마찰을 빚은 뒤 급작스럽게 해임되는 등 미국의 공중 보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CDC의 백신 접종 지침을 두고 갈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 백신 반대론자들이 백신 정책의 변경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으며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이 백신 자문위원들과 논의 없이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등 백신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지난 5일에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모나레즈 전 국장의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 등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중 보건을 무기화하고 미국인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나레즈는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해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나레즈 전 국장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최고 의료 책임자, 감염병센터 소장 등 주요 임원 4명이 사임했다. 데메트레 다스칼라키스 국립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 소장은 이날 사임하면서 “공중 보건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CDC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역임한 맨디 코헨은 “(사임한 임원들은) 수십년 동안 여러 행정부를 그치며 봉사해온 뛰어난 지도자들”이라며 “CDC의 약화로 인해 미국의 안전이 떨어지고 취약성이 커졌다”고 했다. 각 도시의 공중 보건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빅시티헬스연합의 사무총장 크리시 줄리아노는 “한 기관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들이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사임하는 것은 CDC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는 국가 건강에 있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과학자로 일해 온 모나레즈 전 국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아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급 문제로 진통을 겪은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성원 1인당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지난해 실적에 연동해 주는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한도(기본급의 최대 1000%·연봉의 5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해에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주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PS 상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1700%로 두고 남은 재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두자고 맞섰다. 5~7월 10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창사 이래 첫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재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 한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PS 재원은 3조7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이 6월 말 기준 3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 1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에는 보상 경쟁력을 높여 고급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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