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과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향후 남북 채널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규모 6.0의 이번 지진으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알자지라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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