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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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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2 04:4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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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은 계급 이야기다. 영화에서 계급은 ‘집’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나뉜다. 지상 계급, 반지하 계급, 그리고 지하 계급. 한 사회에서 살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높은 언덕을 올라 대문에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계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계급.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의 발아래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작은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반지하 계급.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해 숨어 사는 지하 계급. 어둡고 무거운 서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심장 할리우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그만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 계급에도 경계가 있다.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등등. 주거 계급은 나뉘고 또 나뉜다. <기생충>에서 집이 계급이란 불평등 현상을 시각화한 메타포로 사용되었듯이, 현실에서 집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랑과 수치를 빚어내는 공간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TV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서울 OO구에 살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장거리 연애란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3년 만에 60여만가구가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서울 전체 가구의 51.7%에 이른다. 서울 시민 중에는 자기 집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청년들이 몰리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빼고 설명할 길은 없다.
이재명 정부 시대 무주택 시민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 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너무 내려도 안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월 대선 전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하던 거래가 멈추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 달에 1억원씩 올랐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관련 업계와 몇몇 경제 신문은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웃음과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로 갈라져 설왕설래 중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한 유튜브 댓글 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부양하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탄식이 실려 있었다.
시민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부동산 재벌’ ‘부동산 중독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배반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광장에서 비상계엄에 맞서던 지난 몇 개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부동산 상승기라는 학습효과 역시 확산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올해 경남 통영 수산 먹거리 축제인 ‘어부장터’ 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통영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회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부축제를 주최·주관하는 통영시는 지난달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를 공모했다. 더본코리아, 엘지헬로비전 등 3개 사가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외부 평가위원들은 행사 프로그램, 메뉴 개발, 안전대책 등을 담은 3개 업체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엘지헬로비전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엘지헬로비전은 통영시 예산 8억700만원으로 어부장터 축제를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행사장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대행한 제1회 어부장터 축제는 6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축제 기간 30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행사장 입장과 음식 구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행사 전반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불편을 끼쳤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홍보영상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사과했다.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오는 9월 28일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여정이다.
당시 6000여명의 백성이 함께했던 행렬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재현한 이번 행사에는 4600여명의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 행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300명의 관광민인을 모집해 총 1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수원시에서는 1000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300명의 재현 행렬 등 총 2300여명이 참여한다. 능행차 재현 행렬은 연합풍물패와 파발마를 서두로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고증을 재현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코스튬 플레이어·시민·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현대 퍼레이드 행렬이 출발한다. 황계동에서 시작해 황구지천 제방도로를 거쳐 현충공원에서 합류한 전통 고증 행렬과 어우러져 800여명의 행렬단이 정조효공원까지 걷게 된다.
각 거점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노들섬에서는 어린이 취타대의 전통 공연과 역사콘서트가 열리고, 시흥행궁은 의궤 복원과 전통 무예를 선보인다. 수원 화성에서는 파발마 군문의식과 정조맞이 행사를, 화성 융릉에서는 산릉제례 어가행렬과 현륭원 제향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자 신청은 홈페이지(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현대에 되살려 네 개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레바논에 1978년부터 파견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온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내년 말 활동을 종료한다.
AP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UNIFIL의 레바논 남부 활동을 마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UNIFIL은 내년 12월 31일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년간 ‘질서 있고 안전한 감축 및 철수’를 진행한다. UNIFIL은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호 및 426호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추가 결의를 통해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약화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 회복을 도우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무기 밀반입 차단을 위한 레바논군 지원 등 과제를 수행했다. 규모는 50여국에서 파견된 약 1만명이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그 일원으로 2007년부터 무장세력 억제와 불법무기 반입 차단 등 평화유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31일 끝나는 UNIFIL 활동을 1년 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는 UNIFIL의 철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포괄적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UNIFIL의 임무를 16개월 연장으로 수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애초 6개월 내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가 이후 1년 최종 연장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6개월 임무 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NIFIL을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이 UNIFIL 임무 연장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지지가 될 것”이라며 “레바논 안보 환경은 불과 1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레바논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결정에 대해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UNIFIL 임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2027년에 UNIFIL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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