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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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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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
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901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는 여름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골치가 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펄로 포지라는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파견됐다. 몇달간 골머리를 앓던 캐리어는 늦가을 기차역에서 안개를 보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안개와 같이 포화된 공기를 파이프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개발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린다. 에어컨은 덥고 습해 살기 힘들던 미국 남부, 중동, 동남아 등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내가 어릴 때 에어컨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사치재였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전이 됐다. 지금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85%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여름 같은 심한 더위에 에어컨의 존재가 무척 고맙다 보니 캐리어의 생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청원이라도 넣고 싶을 정도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냉방병 몸살 기운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캐리어가 개념을 만든 에어컨의 구조를 살펴보자. 에어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로 폐열을 발산하는 구조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만큼, 열역학적으로는 외부로 그만큼의 열을 배출한다. 도쿄에서 건물 에어컨의 폐열 발산으로 업무지구의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뽑아낸 열이 실외기 수만개를 통해 방출돼 공기를 가열하는데, 특히 야간에 대기 안정도가 낮아지며 열섬이 더 커져 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밤새 상승한 온도는 다음날 냉방 수요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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