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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깨알 예산’도···초등생에 국산 과일 간식·중소 직장인 든든한 한 끼[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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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31 09:4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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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인 ‘늘봄교실’에 주 1회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정부가 확정한 총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깨알’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의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거주지 주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푸드마켓을 통해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쌀, 라면 등 먹거리와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2∼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방문 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지·상업시설 등 범죄 취약 지역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감지 장치를 도입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의무 설치 대상 3500곳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주 내 반유대주의 공격을 조직했다고 비판하며,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시드니의 코셔(유대인 율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 식당 루이스 콘티넨털 키친과12월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고 호주 안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영토에서 외국 정부가 기획한 이례적이고 위험한 공격 행위였다”며 “우리의 사회적 결속을 훼손하고 공동체 안에 불화를 심으려는 시도였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건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주 국내 정보기관 ASIO 국장 마이크 버지스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이 공격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의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버지스 국장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대리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아흐마드 사데기 주호주 이란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그와 다른 외교관 3명에게 7일 안에 호주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페니 웡 외무장관은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대사를 추방했다며 “이란이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란에 파견된 호주 외교관들도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 이란에 있는 호주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해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준군사 조직인 IRGC는 수십년 간 해외에서 공격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신한 약해빠진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주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하자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호주에서 어린이집 방화 사건, 나치 문양과 반유대주의적 비방이 담긴 낙서 및 훼손 행위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십년 역사를 간직한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방화 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호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난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다수가 호주로 이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25∼26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고 낙뢰로 전력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화천 144.0㎜, 경기 포천 139.5㎜, 충남 보령 133.5㎜, 전북 부안 124.5㎜, 강원 철원 113.0㎜, 전북 김제 109.5㎜, 충남 천안 105.0㎜, 경기 연천 100.0㎜ 등이다. 오전 7시 직후 김제(80.0㎜)와 화천(74.0㎜) 등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서는 주택이, 부안군 변산면에서는 축사가 각각 침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배수에 나섰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주택 침수 등으로 27건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모두 3930회 낙뢰(벼락)가 친 충남에서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3시44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전 관리 고압전선에 떨어진 낙뢰로 전선이 끊어지며 탄천면 일대 2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9시40분쯤에는 당진에서 가압장이 정전되며 합덕읍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낙뢰를 맞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0시53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창고에 낙뢰로 화재가 발생, 건물 1동(600㎡)과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시간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중부와 호남 등에서 모두 1만2093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이 밖에 오전 6시24분쯤 경기 구리시 사노동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나무를 제거했으며,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는 반지하 2가구가 침수돼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또 청산면과 왕징면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일부 넘어지는 피해도 접수됐다.
이날 계룡산과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74개 구간과 세종과 충남 등 하천변 23개 구역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가동했던 중대본 비상근무를 오후 4시부로 해제했다.
덴마크 정부가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미국인 최소 3명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소위 ‘영향력 공작’을 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욕’으로 한 차례 부딪쳤던 덴마크와 미국이 또다시 외교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전날인 26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내 익명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최소 3명의 미국인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영향력 공작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주요 인사와의 접촉 등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DR은 한 미국인이 미국에 우호적인 그린란드 주민들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접촉해 미국 언론에서 덴마크가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사례도 수집했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은 정치인, 사업가 및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미국인의 행위가 그린란드 내에서 덴마크와의 관계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DR은 설명했다. 다만 DR은 해당 미국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발적 활동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DR 보도 하루 만인 이날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 그린란드 지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덴마크 왕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경험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연히 용납 불가”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덴마크는 미국과 북극에서의 안보 협력 확대는 가능하지만 그린란드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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