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베이스기타학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은행권과 만나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금융권과 접점이 없는 인사여서 이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첫번째 과제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권익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신뢰를 유지하지 위한 핵심 투자”라며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도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회의 시작 뒤 별도의 현장 발언 없이 준비된 발언만 절제된 어조로 내놨다. 은행장들은 배포된 종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37.6%,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15.6%이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5%였다.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7.9%, ‘잘못한 편’이란 응답은 13.6%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5.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3%), 경기·인천(57.5%)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긍정 평가가 67.5%, 67.8%로 높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58.8%(긍정 평가 39.1%)로 전 연령대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0.7%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협력 확대(18.0%),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구축(14.0%),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13.9%), 한·미·일 동맹 간 협력 강화(10.5%)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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