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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1호 MOU 체결…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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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31 00: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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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내 3대 조선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 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미국)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라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인공지능) 등 첨단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은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산은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고, 모집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운용을 도울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 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제기됐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일단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은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이 농·축산물에 민감한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일정 부분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손흥민(33·LAFC)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월 1일 홈 데뷔전을 앞둔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리그 전체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손흥민은 29일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MLS 진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MLS를 크게 만들기 위해 왔다.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 함께 리그를 더 키워보자”고 답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는 축구가 최고의 스포츠고, 거의 문화와 마찬가지다. 미국은 풋볼, 야구 등 많은 스포츠가 있다”며 미국 스포츠 환경의 특수성을 언급한 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LAFC 구단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손흥민은 “메시가 MLS로 이적하면서 리그가 훨씬 더 커졌다. 나도 그런 영향력을 주고 싶다.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손흥민은 8월 7일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약 360억원)에 LAFC로 이적한 뒤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LAFC 경기 티켓 판매량은 5배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 관련 상품 판매만으로 분기당 약 1억2000만 달러(약 168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주목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의 메시지는 리그를 다음 시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야망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시장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파워 확대를 위한 MLS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손흥민은 팬들의 관심에 대해 “모두가 내 이름이나 유니폼을 찾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클럽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긴장감에 대해서는 “긴장감은 좋은 거다. 그것이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준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축구 외 활동도 화제가 됐다. 28일 LA 다저스 홈 구장에서 시구를 맡은 손흥민은 완벽한 스트라이크로 야구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시구를 앞두고 동료들, 심지어 내 경호원과도 함께 연습했다. 만약 시구가 잘 안 되면 내일 훈련에 안 나오겠다고 농담도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9월 1일 오전 11시 45분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를 상대로 LAFC 입단 후 첫 홈경기를 치른다. 지금까지 3경기 모두 원정에서 소화한 그는 홈 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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