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동산 철도노조, ‘청도 열차 사고’ 대책 요구 서울역 농성 돌입···“상례작업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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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6 1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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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 철도노조가 22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부처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가칭)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례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차 운행 시간에 하는 상례작업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없어졌지만 선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등 위험지역 아닌 곳을 점검하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려면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대 근무가 도입돼야 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 인력 증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난도질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된 철도 인력 1566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코레일이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진입했지만, 해당 앱이 오류가 잦아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김밥, 라면은 더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 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데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숙원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만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이준호 주미대사대리,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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