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최근 여행·브이로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는 액션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이 표시광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액션카메라 6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액션카메라의 경우 최대화각과 방수 성능이 표시된 것보다 부실하고 일정 온도에서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품마다 화질이나 흔들림, 최대 사용 시간 등 성능 차이가 컸고 가격도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2(유프로)·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등 3종의 최대 화각은 표시한 것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5종은 최대화각 설정 방법을 사용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액션캠 프로는 표시한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히어로13 블랙(고프로)과 에이스 프로 2(인스타360) 등 2종은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30fps) 촬영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에이스 프로2와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도) 또는 고온(70도)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프리미엄2·액션캠 프로·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본체나 배터리에 제조 일자, 제조자·배터리셀 명칭 등 의무 표시사항 일부도 누락했다.
또 6종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주요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3 블랙과 오즈모 액션5 프로(DJI), 에이스 프로2 등 3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시간은 약 1.7배, 충전 시간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최대 촬영시간은 액션캠 프로가 2시간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이 1시간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가 2시간33분으로 가장 길었다.
액션카메라 6종의 가격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16.5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액션카메라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 만큼 화질과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 보유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 4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을 확보해 동결했다.
검찰은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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