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한상의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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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7 08:5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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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부스에서 관람객이 폐기 낙하산 원단 등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벌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가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관악구청을 비롯해 보라매동 주민센터와 당곡지구대, 강감찬 복지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캠페인은 당곡역 일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거주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협회, 경찰·소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협력해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계절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위기징후 포착과 신고 방법, 기타 복지 정보가 담긴 리플릿과 위기가구 발굴 가이드북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2023년 ‘서울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려면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과 신고,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가 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이 나오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곧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 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 만 남았다.
역대 최악의 금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그쳤다. 기상 가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결국 지난 21일부터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 급수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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