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용음악 정상회담 직전까지 ‘인도태평양’ 강조한 미 국무부…미 전문가 “트럼프는 중국 언급 자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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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7 09: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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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용음악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막바지 조율 작업을 마친 후 각자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대북 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후 엑스에도 따로 글을 올려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의외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중국 관련 언급을 자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전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동맹 및 미·중 갈등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최근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좀 더 비관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강요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블랙스완’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만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기여 등은 실무급 협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도 이 세미나에서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며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입장과 반드시 상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 모두 (중국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측이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점은 이 문제가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늘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상 공석이라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그는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츠 교수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국방부를 포함한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아마도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교수는 이어서 “큰 뉴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욕구”도 변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상황을 조용히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표를 원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카카오 T 멤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7일 선보이는 카카오 T 멤버스는 매달 고정 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택시와 내비게이션, 자전거, 여행 등 플랫폼 내 서비스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멤버십 종류는 ‘이동 플러스’와 ‘내 차 플러스’ 두 가지다. 월 구독료 4900원인 이동 플러스는 카카오 T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에 대해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실속형이다. 블루 파트너스(가맹 택시), 부스터(우선 배차) 이용 시 택시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최대 3000원의 이용료 전액 할인이 월 3회까지 된다. 펫(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탑승 시 5%, 벤티·블랙 택시 이용 시 3% 적립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해외 차량 호출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매월 지급한다.
내 차 플러스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상품으로 주차와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등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권·주차패스 할인 혜택은 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되며 야간·주말 주차권 특가도 있다. 카카오내비 포인트는 월 최대 3000점 적립된다. 월 구독료는 59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부터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 두 가지 유형의 멤버십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T 멤버스는 일상에서의 이동과 차량 이용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하고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월 구독 상품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맞춤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구독 서비스는 점차 확장하고 있다. 쏘카는 월 단위 차량 구독 서비스 ‘쏘카플랜’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에는 1년 단위로 신차를 빌릴 수 있는 상품도 내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제품의 구매보다 구독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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