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사이트 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PBR은 1을 조금 넘는다. 주가가 기업들의 장부에 적힌 순자산 가격만큼만 반영한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의 경우 PBR은 5배가 넘고, 중국과 일본 주요 지수의 PBR은 1.5배, 유럽 주요 증시는 2배 수준이다.
PBR 발언은 이미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익숙한 1400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당국과의 넘을 수 없는 강을 확인하는 시점이었으리라.
대통령 약속과 정책 불일치가 문제
사실 ‘개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집권 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불일치 혹은 갈팡질팡 때문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일자, 신임 정책위원장이 다시 50억원으로 하자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과세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정했던 정부의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최대 25% 과세, 분리과세 기준 배당 성향 35%로 낮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 부처의 보수적 관점과 대통령의 공약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던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도 역사가 있다. ‘알짜 기업’의 물적분할,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수·합병, 주가조작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범죄를 경험해 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국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의 역량을 볼 때 국내 증시는 진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했지만, 상기한 문제들로 진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해외 펀드의 국내 자산 편입을 막고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정책과 법안들을 조정한다고,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선순환의 전제는 국민들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을 거래하는 대신 장기 투자해야 하며, 기업들이 높아진 가치를 활용해 담대한 투자 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장기투자 등 선순환도 병행돼야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실거주 관점에서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배당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활용하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투입된 금액을 대체할 정도로 납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SA와 개인연금 연간 투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급격히 높이기도 어렵다. 변동성 높은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당장 쓸 돈을 주식에 넣을 수는 없고, 노후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렵다.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도 노후자금용인 것은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단기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할 이유가 없고, 위험을 동반한 투자는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 증시에 유입자금이 늘어난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 정책과 호응하냐의 문제도 사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다.
복리효과를 생각건대 국민 모두가 소액이라도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부가 장기 투자를 위한 촉진책을 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 몫을 다수 국민들도 일정 수준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책 관점에서 최선이다. 현재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산 형태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자본시장의 합리화는 필요하겠으나, 그게 주가 부양과 같은 과업은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인류의 가장 유력한 우주 정착지로 각광 받는 화성에 투입될 로봇 개가 지구 사막에서 시험 가동됐다. 이 로봇 개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지형을 걸으면서 자신의 몸통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미래 화성 기지에 파견될 인간 우주비행사와 함께 탐사 임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리건주립대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자 등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2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4족보행 로봇의 작동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로봇의 형상과 덩치는 중형견과 유사하다. 다리로 걸어 다니고 머리 부위에 카메라 등의 장비가 달렸다. 연구진은 이 로봇을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 넓게 펼쳐진 모래 사막에서 걷도록 했다.
이 같은 보행 시험의 핵심 목적은 발이 푹푹 빠지는 고운 모래에서 로봇이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로봇 개가 파견될 곳은 화성이기 때문이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인 화성은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 후보지다. 대기가 지구의 1%에 불과할 만큼 희박하기는 하지만, 고체 형태의 땅이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기온을 보인다.
하지만 포장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험한 지형을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한다. 이때 촬영 능력을 가진 로봇 개와 동행하면 위험한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화물 운송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이 공개한 짧은 동영상을 보면 로봇 개는 모래 지형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잘 걸어 다닌다. 발이 모래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정도를 파악해 적절한 자세 제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사람이 발에 닿는 물체의 안정감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 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최근 수년 새 크게 발달한 알고리즘 기술로 로봇 개가 스스로 자세를 결정하고 보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시험은 화성에 4족보행 로봇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 영화 ■ 택시운전사(OCN 오전 8시40분) =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은 광주에 다녀오는 비용으로 10만원을 내겠다는 독일 기자 피터를 만난다. 밀린 월세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검문을 뚫고 도착한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격과 폭행을 가하고 있었고, 피터는 그 상황을 기록한다. 만섭은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지만, 광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을 추격한 데에는 ‘중국의 MIT’라 불리는 칭화대의 주도가 있었다. 그런데 차이나테크의 핵심 전력인 칭화대는 미국의 교육 지원으로 세워졌다. 세계를 뒤흔든 중국 과학기술의 원동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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