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직업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이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 한다”며 “교통 요충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동 대상지(2만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등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과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폭을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돼 총 22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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