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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BIS 국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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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6 01:0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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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은 21일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고 기존의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른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중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한 비중이 약 63%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한 통화금융제도 발전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14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 합류하기 전까지 옥스퍼드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프린스턴대 재직 중 휴직을 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6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소재 라디에이터(열교환기) 코팅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라디에이터를 세척한 뒤 열풍기를 이용한 건조 작업 중 라디에이터에 파열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속 파편에 맞은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60대 노동자 B씨가 다쳤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내 과학계가 주도한 연구진이 소금쟁이과 곤충의 발 특징을 흉내 내 수면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재난 현장 수색이나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금쟁이과 곤충 ‘라고벨리아’ 신체 특징을 모사한 초소형 로봇을 아주대 고제성 교수팀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조지아공대 과학자들과 협력해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22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라고벨리아는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 서식하는데, 가장 특이한 신체 특징은 발이다. 발에 얇은 털이 잔뜩 났다. 이 털은 물 밖에서는 가지런히 접혀 있지만 물속에서는 부채 모양으로 활짝 펼쳐진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을 휘저으면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런 특징은 수면 움직임이 갑자기 변하거나 포식자가 순간적으로 접근할 때 라고벨리아가 급격하게 몸통 방향을 돌려 위험을 피하게 하는 열쇠다.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그동안 과학계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원천인 발끝 털이 물을 만나면 어떤 원리에 의해 자동으로 펼쳐지는지를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답을 내놓았다. 얇고 유연한 물질이 물의 표면장력과 접촉하면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탄성 모세관 현상’ 때문에 0.01초 만에 발끝 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이 작용에는 근육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라고벨리아 발끝 털의 특징을 자신들이 개발한 초소형 로봇에 적용했다. 초소형 로봇은 중량이 0.23g에 불과하다. 몸통은 AAA 건전지의 절반 정도이고, 다리 길이는 약 10㎝다. 이런 로봇의 발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이미드’로 만든 인공 털 21가닥을 심었다.
인공 털은 물속에서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고, 이를 통해 물을 강하게 휘저을 수 있었다.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구진은 초소형 로봇이 자신의 몸통을 1초 만에 206도나 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는 소금쟁이 모양 로봇에 관한 연구 초점을 다리 구조를 흉내 내고, 근육에서 운동 능력을 뽑아내는 데 맞춰왔다. 발끝 털 구조에 주목한 아주대 연구진 분석은 이런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선 것이다. 고 교수는 “향후 환경 감시나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 조사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숨진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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