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단기임대 [단독]경기도, 전세사기 극복한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 정책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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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8 01: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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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단기임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판교지사장 권기삼 ◇부장 전보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경찰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해 나흘간 이어진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담뱃불을 함지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함지산 산불은 주불 진화와 잔불 확산 등이 계속되면서 나흘간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34개에 해당하는 310㏊의 산림을 태웠다.
최근 여행·브이로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는 액션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이 표시광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액션카메라 6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액션카메라의 경우 최대화각과 방수 성능이 표시된 것보다 부실하고 일정 온도에서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품마다 화질이나 흔들림, 최대 사용 시간 등 성능 차이가 컸고 가격도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2(유프로)·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등 3종의 최대 화각은 표시한 것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5종은 최대화각 설정 방법을 사용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액션캠 프로는 표시한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히어로13 블랙(고프로)과 에이스 프로 2(인스타360) 등 2종은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30fps) 촬영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에이스 프로2와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도) 또는 고온(70도)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프리미엄2·액션캠 프로·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본체나 배터리에 제조 일자, 제조자·배터리셀 명칭 등 의무 표시사항 일부도 누락했다.
또 6종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주요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3 블랙과 오즈모 액션5 프로(DJI), 에이스 프로2 등 3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시간은 약 1.7배, 충전 시간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최대 촬영시간은 액션캠 프로가 2시간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이 1시간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가 2시간33분으로 가장 길었다.
액션카메라 6종의 가격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16.5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액션카메라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 만큼 화질과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 보유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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