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돈벌기 자산 2조원 이상 땐 ‘집중투표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5 23:43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미국에서돈벌기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25일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압박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었던 전날에는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 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환영한다”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사단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입원하기 위해 쳐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초등의대반) 등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미국에서돈벌기 자산 2조원 이상 땐 ‘집중투표제’ 의무화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미국에서돈벌기 자산 2조원 이상 땐 ‘집중투표제’ 의무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