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9개월여 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를 추계할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에 비해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1.3% 늘어난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2.6%)와 건설투자(0.6%)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다.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 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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