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점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한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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