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서울 시내버스 노조, 19개 버스회사 대표 임금체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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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7 10: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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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들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 수준까지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남학생 5.8%, 여학생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전체 흡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의 음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그러나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만 따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 소주 5잔·여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만에 6.3%포인트나 뛰었다.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주 3회 이상)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32.9%)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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