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사전예약 [점선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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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4: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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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사전예약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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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잘 먹어서’ 살이 찐다고들 한다. 의과대·생명과학대 교수인 저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현대인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많이 먹고, 살이 찐다. 영화관에서 눈 깜짝할 새 팝콘을 비우듯,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보며 식사하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느끼는 게 둔해진다. 식사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늘어난다. 먹는 상상만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인지하지 못한 채 식사를 하면 배부름을 느끼기 어렵다. 그렇다고 좋아하던 음식을 극도로 줄이거나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커지게 된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음식을 금지할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폭식하고 난 뒤 다시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간이 쾌락을 찾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다. 과하지 않고 충분한 식사가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뇌는 눈앞의 보상을 택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문제는 도파민 시스템이 전전두엽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눈앞의 음식을 참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결국 뇌가 ‘먹는 것’ 대신 ‘먹지 않는 것’을 보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다이어트의 선결과제다. 먹은 음식들을 기록하는 일은 ‘먹지 않는 것’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먹는 본능을 의학과 뇌과학으로 설명한 책이다. 살기 위해 먹던 인류가 맛과 식감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과정, 마른 몸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나친 열광, 최근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까지 광범위하게 다뤘다.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인 결과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분쟁 지역인 태국 동부 수린주 인근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의 발포로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수린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부상자도 3명 발생했다. 태국 지역 당국은 교전에 따라 86개 마을의 민간인 4만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통신에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교전 중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병력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대응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에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군의 캄보디아 영토 침입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 영토 2개 주가 태국군의 포격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전은 국경 분쟁으로 양국이 정면 충돌하던 중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로 태국 군인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격하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는 태국군 병력이 자국 영토에 들어왔다가 과거 설치된 지뢰를 밟은 것이란 입장이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양국은 지난 5월28일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경이 접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래 국경 통과 제한이 이뤄지는 등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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