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해 매년 6600만t씩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15년 안에 사실상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건은 재사용과 반환 체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 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최다 배출 요인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플라스틱의 원료) 생산 감소, 지속 가능 소재로의 대체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 물질은 9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금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되는 플라스틱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된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 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와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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