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감상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 경쟁 순위표만 보면 2025시즌 ‘뒷문’은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격랑 속에 있다.
18일 현재 세이브 1위는 30세이브를 따낸 KT 마무리 박영현이다. 2023년 홀드왕을 차지한 뒤 마무리로 보직을 바꿔 지난 시즌 25세이브를 올린 박영현은 이번 시즌 유력한 세이브왕 후보다. 그러나 기복이 작지 않았다. 53경기(3승5패 1홀드)에 나선 그의 평균자책은 3.15로 정상급 마무리 투수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높은 편이다. 3점대 평균자책으로 세이브왕에 오른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정우람(당시 한화·35세이브 평균자책 3.40)이다.
시즌 초반 들쑥날쑥한 등판 간격 탓에 슬럼프에 빠진 박영현은 한여름을 지나면서 필승조의 부진에 연투와 멀티 이닝 소화 빈도가 늘었으나 최근 4경기에서 1승3세이브(4이닝 4안타 8삼진 무실점)를 따내며 페이스를 되찾고 있다.
세이브 2위 롯데 김원중(29세이브)은 6월 중순 이후 13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따내고 시즌 평균자책이 1.9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이브 부문 선두 도약을 시야에 두고 지난 2경기에서 크게 흔들렸다. 김원중은 12일 만에 등판한 지난 14일 대전 한화전 4-3로 앞선 9회말 루이스 리베라토에게 동점 솔로포 포함 2이닝 3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17일 사직 삼성전에서는 1.2이닝 동안 김영웅에게 만루홈런을 내주는 등 4안타를 맞고 2실점(1자책)했다.
시즌 26세이브로 공동 3위에 자리한 KIA 정해영과 한화 김서현도 고전 중이다.
지난해 세이브왕 정해영은 15일 잠실 두산전에서 5-4로 앞선 9회말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최근 10경기에서 3패(4세이브) 평균자책 8.00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자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7일 “더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던져줘야 한다”는 질책과 함께 정해영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개막 후 마무리를 맡아 한화의 상승세에 기여했던 김서현도 불안하다. 올스타전 이후 피안타율이 급상승하며 제구가 흔들린다. 후반기 12경기에서 2경기를 빼고는 매 경기 안타를 맞았다. 이 기간 10.1이닝 동안 17안타를 허용했다. 8월 4.2이닝 동안 4사구도 8개나 내줬다.
마무리 판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즌이다. 박영현을 비롯해 세이브 상위권 경쟁 구도에서 대부분이 3점대 평균자책을 기록 중이다. 현재 가장 안정감 있는 마무리는 25세이브를 따낸 NC 류진욱과 24세이브의 SSG 조병현으로 여름 이후 페이스가 가장 좋다.
김원중을 제외하면, 세이브 상위권 투수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2000년대생 젊은 마무리다. 정해영을 빼면 세이브왕 경력의 투수도 없다. 5강 경쟁처럼 세이브 타이틀 경쟁도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은 김홍(사진)의 <말뚝들>이다. 소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말뚝’이 되어 바다에 나타나고 도심으로 출몰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소설가 김홍을 만났다. 소설은 2014년 그가 떠올렸던 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 ‘바닷가 마을에서 죽었던 소년이 말뚝으로 돌아와 헤드기어를 쓰고 있고, 이 소년을 마을 사람들이 때리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는 “(소년이라는) 무력한 존재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원치 않은 존재라는 이유로 소년을 구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반응, 성원권 없는 이들이 다가왔을 때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렸다고 했다.
이번 소설은 지난해 말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환대받지 못하는 인물들의 출현과 ‘과잉 치안 상태’를 두고 글을 써나갈 때 12·3 불법계엄이 발령됐고 이는 소설에도 반영됐다. 작가는 “현실에 올라타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지만 “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기보단 이상한 일이 반복되는 부조리극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소설의 소재 ‘말뚝’에 대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떠올려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을 내고 ‘엄마의 말뚝’을 다시 봤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서 말뚝에는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고단함이 담긴 것이라면, 내 책의 말뚝은 그런(노력과 자리 잡음) 것들이 박탈된 이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2017년 등단해 <프라이스 킹!!!>으로 2023년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았다. 차기작은 ‘미생물 착취’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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