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듣기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에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장착한 구급차 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두 가지다. 로고라이트는 구급차가 야간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표시와 문구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 시야에 직접 문구와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연구원은 “시각과 청각의 환기를 통해 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간섭 실험 결과의 경우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불과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됐다.
이번 안전장치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구급차 긴급출동 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교통사고 612건 가운데 67％인 413건이 구급차 사고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반도체법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반도체법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다른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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