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클래스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등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70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법상 추락방지방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2년가지 추락 방지 미조치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7차례 적발 됐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인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일~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일~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절기상 날씨가 선선해지는 ‘처서’를 이틀 앞둔 20일 인천 동구 화수동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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