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주가 세계 100대 기업 중 약 60%, 시가총액의 약 70%가 미국에 몰려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보여주듯 파급력은 말 그대로 지구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을 선도하는 힘은 인간 이성을 체계화한 효율·정직·투명·공평·책임·혁신의 토양에서 나온다. 아메리칸드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했고,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창출한다. 그럼에도 고작 25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계를 처음 갖춘 곳은 미국이다. 자본을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만들었다. 그 동력은 석탄·석유 같은 에너지의 집약적 사용이었다. 세계 인구의 4.3%에 불과한 미국은 석유 소비량이 작년 세계의 20%로 부동의 1위다. 광활한 땅에 석유를 먹는 자동차는 필수다. 작년에 약 1600만대가 팔려 전 세계 판매량의 18%를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왜 그토록 목을 매는지 알고도 남는다. 이외에도 1인당 육류 섭취, 플라스틱 소비, 탄소 배출 1위다. 소비자본주의의 천국인 셈이다. 각국의 공장은 미국의 소비를 위한 하청기지 같다.
혹자는 미국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디뎌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본 현란한 광고는 그것을 상징한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기발한 영상은 자본이 곧 천국임을 외치는 것 같다.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의 짙은 그림자가 누워 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명이 넘는다. 3억3000만명 인구에 3억5000만정의 총이 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대학생은 캠퍼스에서도 언제 총기 사고가 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작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8만명에 달한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마약에 의한 부작용일 것이다.
미국이 제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부터다. 이 분위기를 간파한 미국의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으로 뒷받침했다. 1966년 부흥목사 오럴 로버츠가 펴낸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 대표적이다. 신앙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의 현세적 축복을 가져온다고 설한다. 개발독재 시대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 이 번영신학이었다. 자본은 신의 대리가 되었다. 뉴욕 7번 지하철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 도시에는 2008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도덕적 타락이 공존한다. 작년 미국 국방비는 약 1240조원, 전 세계의 40%로 무지와 무의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제 이 나라는 약탈경제에 몰입하고 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걷어차고, 해체된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무역 자유화를 주장해온 미국이 인류의 지혜로 축적된 호혜·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한다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상 위에서 쓴 관세율로 대체하고, 발전기금 같은 투자금도 강요한다. 흡사 로마가 정복한 속국에 군대를 풀어 놓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것과 같다.
실제로 미국은 로마와도 유사하다. 미국은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삼았던 것처럼 오대양을 앞마당 삼아 세계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거미줄 같은 로마 가도처럼 미국의 인터넷 발명은 지구를 네트워크화했다. 로마가 번영을 누린 힘은 정복한 땅의 인재를 발굴, 심지어 황제까지 오르게 한 포용력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저력의 원천인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 로마처럼 미국도 정치의 동서, 경제의 남북으로 분열돼 가고 있다.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상인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활의 길은 있다. 건국의 초석이 된 관용과 자유의 이념을 진정한 자본으로 삼아 근검·성실의 청교도 정신을 되살려 도덕 제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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