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없는파일공유사이트 김영환 충북지사가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품을 제공한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청주 지역의 건설업체 대표이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여러차례 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B씨 집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쳤고,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채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대)를 22일 오전 8시56분쯤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40∼5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3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전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투입한 수색견이 A씨를 발견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그를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곳은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했던 학교에서 2㎞가량 떨어졌으며, 그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채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보복 범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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