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전통무술인 택견을 배우려고 온 필리핀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종보 한국택견협회 사범은 현재 필리핀 명문사립대학으로 꼽히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에서 지난 6일부터 학생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택견(Taekkyeon)’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수강생은 모두 59명이다. 택견 과목은 한국 무예와 문화융합을 주제로 한 체육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박 사범과 한국택견협회 소속 유종수 사범이 실기를 함께 가르친다.
박 사범은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학생들이 처음에는 택견의 독특한 기합소리와 몸동작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내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과 절도 있는 기술에 놀라며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것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택견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이 대학 교수 라이언 크루즈 지알로그 한국택견협회 필리핀 지부장의 도움이 컸다. 지알로그 교수는 2004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을 처음 접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택견을 수련했다. 2023년에는 이 대학에 택견 동아리를 만들어 박 사범과 택견을 홍보했다.
박 사범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Taekkyeon’이라는 공식 과목명으로 정규 수업이 개설된 것은 이 대학이 유일하다”며 “지알로그 교수의 도움과 충주시·한국 택견협회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시와 한국택견협회의 목표는 필리핀 현지 택견 지도자 양성이다. 박 사범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필리핀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해 그들이 자국에 택견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리핀의 전통 무예 단체인 ‘칼리 아르니스 협회’와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전통무예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고교에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다수가 서초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 지역 학교 급식실 인력난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초·강남 지역의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가량 결원 상태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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