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다운로드 ‘삼성생명 회계논란’ 금감원 간담회 3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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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3 17: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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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다운로드 금융감독원이 21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참석자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학계, 시민단체, 4대 회계법인 관계자 10여명과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계속 허용할지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항목 관련 회계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회계 기준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충격 등을 이유로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삼성생명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미래 의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보험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날 하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추가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결론을 낼 시점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삼성생명 회계 관련한 간담회를 처음 여는 등 논란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축구교실은 인천유나이티드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코치가 지도하는 축구기술 훈련과 협동심·스포츠맨십 교육, 남북청소년 혼합팀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단일팀 축구반으로 편성돼 매주 2회 운영되며, 11월에는 팀별 단합 축구 경기도 열린다.
축구교실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등학생 30명은 오는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청소년이 함께 뛰고 웃는 자리가 진정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몸은 팔을 이용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며, 운동이나 직업활동 등 일상 속에서 팔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워낙 많이, 자주 쓰는 탓에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질환은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으로, 통증의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각각 ‘테니스엘보’ ‘골프엘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테니스엘보는 손목을 들어주는 신전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바깥쪽 부위, 골프엘보는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안쪽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름에 ‘염(炎)’자가 포함돼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 염증보다는 힘줄의 미세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위는 혈류 공급이 적어 회복이 더딘 구조적 특성이 있어 손상 시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이 반복되기 쉽다.
이러한 내·외측 상과염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일상 속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물건을 들거나 팔을 비트는 동작,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서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팔꿈치 안팎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쉬게 하는 것이다. 무리한 사용을 피하고 일정 시간 동안 팔을 충분히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팔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세 교정이나 보조기 사용 등의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손목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등을 반대 손으로 눌러주는 동작은 팔꿈치 바깥쪽 근육을, 손바닥을 눌러주는 동작은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시 팔꿈치를 반드시 완전히 펴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함께 주사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단기적 진통 효과에 그쳐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가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농도 포도당 증식치료, 콜라겐 주사 등 다양한 주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환자의 약 90%는 이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수개월간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관절경을 통한 최소침습법과 개방법으로 나뉘며, 핵심은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후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보고되지만 회복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외측 상과염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 경과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관리가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팔꿈치 통증을 단순히 참고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와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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