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주택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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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4 08:5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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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주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차츰 발양되어 오던 독립운동사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참히 망가졌다. 2023년 4월 어느 날 저녁 TV를 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들려왔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필자는 40여년 연륜을 가진 독립운동사 연구자다. 한평생 열악한 환경에도 참고 견디면서 공부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립운동 역사는 나라의 자존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학문이라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일본 무릎’ 발언으로 나의 소중한 40년 삶이 부정당하고 송두리째 짓밟혔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학자는 어느새 선량한 일본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일에 평생 매달린 깡패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 발언은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역사를 심하게 왜곡한 말이다.
며칠 전 필자가 몸담았던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사도 명백한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을 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타율적, 피상적으로 접근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망언이다. 학문적 양심이라는 미명의 탈로 가장한 궤변이다. 독립운동사를 훼방하는 이러한 언동은 곧 대한국민의 자존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수한 애국선열이 흘린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땅 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45년 12월, 백범 김구가 그동안 독립운동 전선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에게 조국이 독립되었다는 사실을 고하는 추도문에서 ‘선열은 곧 국명(國命)’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대한민국이 선열의 피와 땀에서 탄생했다는 동시대 참여자의 생생한 증언이기도 하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역시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웅변해 준다. ‘장탄일성(長歎一聲) 선조일본(先弔日本).’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잘못된 길을 걷는 일본의 장래 멸망을 확신하고, ‘긴 탄식 소리로 미리 일본을 조문한다’는 뜻이다. 일제 패망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곧 한국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도 직결된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에 앞서 한인애국단 선서 사진을 찍었다. 앞서 일왕 처단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 속의 윤 의사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사지에 임하면서도 그가 지었던 그 미소는 대한독립의 그날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독립운동에 매진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운 피와 정성, 노력이 1945년 광복으로 결실된 것이다. 연합국의 승리는 그 광복의 계기가 되었을 따름이다. 연합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기록을 필자는 여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짓밟고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이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해 순국한 향산 이만도가 문득 떠오른다. 퇴계 이황의 11대 혈손인 그는 나라가 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24일을 굶어 순국한 분이다. 단식 소식을 듣고 어느 한인 순사가 찾아와 단식을 만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만도의 가족을 협박했다. 이때 이만도는 순사를 나무라는 대신 “너 같은 자식을 둔 네 아비를 불러 야단치겠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모두의 역사 자산인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 정작 그 선조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참 궁금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에 대해, 26일부터는 국제 특급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변경되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 관세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고 15%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무게가 4.5㎏을 넘으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은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싸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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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보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이상록 윤동환 최재훈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정혜승 △부부장 임지수 이상미 강화연 민경재 <홍성지청> △지청장 김성원(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김현우 <공주지청> △지청장 최수은 <논산지청> △지청장 김형걸 <서산지청> △지청장 정광수(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차호동 <천안지청> △지청장 김윤선 △차장 김태형 △형사1부장 이재연 △형사2부장 이경화 △형사3부장 신은식 △부부장 김미혜 송새봄 <청주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상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신금재 △형사1부장 김재남 △형사2부장 송준구 △형사3부장 조수영 △부부장 김지은 <충주지청> △지청장 손정숙 △형사부장 오민재 <제천지청> △지청장 김석훈 <영동지청> △지청장 고아라 <대구지검> △제1차장 김은미 △제2차장 이승형 △인권보호관 박건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신종곤 황보현희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형사1부장 어인성 △형사2부장 최근영 △형사3부장 윤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공판부장 최수지 △부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오지석 손아지(여성가족부 파견) 김영식 윤성호 조종민 진종규 최한얼 이진순 △검사 김승곤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신동원 △차장 정명원 △형사1부장 김상문 △형사2부장 김정은 △형사3부장 이선기 <안동지청> △지청장 이재만 <경주지청> △지청장 최선경 △형사부장 박수 <포항지청> △지청장 최나영 △형사1부장 이주용 △형사2부장 유시동 <김천지청> △지청장 김재혁 △형사1부장 이주현 △형사2부장 선현숙 <상주지청> △지청장 윤효선 <의성지청> △지청장 권영필 <영덕지청> △지청장 허윤희 <부산지검> △제1차장 신준호 △제2차장 백승주 △인권보호관 최재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형식 신지선 박대범 이영화 △인권보호부장 이세희 △형사1부장 남계식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배상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송이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이건표 △반부패수사부장 이대헌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정화 △공판부장 김지윤 △부부장 이치현(국무조정실 파견) 김형섭 홍지예(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김해밝은 유제민 정윤식 정승원 최성규 신헌섭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최행관 △차장 김태헌 △형사1부장 이승학 △형사2부장 이은윤 △형사3부장 엄영욱 △부부장 김동규 석수민(주중국대사관 파견 유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종현 △차장 채희만(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기노성 △형사2부장 신기련 △형사3부장 허용준 △부부장 권경호 <울산지검> △차장 이승훈 △인권보호관 오세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창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진혜원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신미량 △형사4부장 최유리 △형사5부장 홍희영 △공판송무부장 조미경 △부부장 김지숙 이정현 <창원지검> △차장 조석규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미은 △형사1부장 박성민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민구 △형사4부장 한지혁 △공판송무부장 최하연 <마산지청> △지청장 김승걸 △형사1부장 방준성 △형사2부장 김희연 <진주지청> △지청장 강정영 △형사1부장 김성태 △형사2부장 이혜현 <통영지청> △지청장 김형원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강진욱 <밀양지청> △지청장 이한울 <거창지청> △지청장 이세종 <광주지검> △차장 오종렬 △인권보호관 정보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용한 김선문 윤재슬 문지석 △인권보호부장 김해중 △형사1부장 신승희 △형사2부장 김은경 △형사3부장 임풍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공공수사부장 김호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용 △공판부장 정효민 △부부장 문승태 이현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강일민(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목포지청> △지청장 김민아 △형사1부장 홍정연 △형사2부장 황영섭 <장흥지청> △지청장 이정호 <순천지청> △지청장 용성진 △차장 홍승표 △형사1부장 이경석 △형사2부장 김진희 △형사3부장 전영우 △부부장 김현서(금융정보분석원 파견) <해남지청> △지청장 윤석환 <전주지검> △차장 조만래 △인권보호관 조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석용 배철성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조상규 △부부장 고명아 <군산지청> △지청장 최형원 △형사1부장 홍상철 △형사2부장 오진세 <정읍지청> △지청장 이상훈 <남원지청> △지청장 김동율 <제주지검>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김일권 △형사1부장 김정훈 △형사2부장 황선옥 △형사3부장 성두경 ◇타기관 파견 △고용노동부 송찬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박현규 △법조윤리협의회 임아랑 △헌법재판소 김미선 정민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전주지청장 공영철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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