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5년간 조금씩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캡처해 물품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도장을 맡기자,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A씨(50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목걸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극히 도발적이라며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가 UFS를 “끝끝내 강행해 나섰다”면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UFS가 “우리 핵시설에 대한 ‘사전원점타격’을 가상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2022’의 적용과 련대급 이상 무력, 기계화 타격 집단들이 공격서렬로 편성, 기동하면서 실사격하는 각종 훈련만으로도 그 엄중성과 위험성을 체감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타이드스프링함과 호위함 리치몬드함이 이달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거론하며 “(UFS가) 완전히 다국적합동군사연습으로 변이되었으며,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보다 배가되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천명한 대로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 위협으로 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도발에 오직 철저하고 무차별적인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은 지난 20일 UFS 시행을 비난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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