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보다 7.6%(521억달러) 증가한 약 7356억달러(약 1030조원)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에 순투자하면서 대외채무가 늘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서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지난 1분기(6834억달러) 대비 7.6%(5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분기(1.6%) 때보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고채 등 정부 외채가 302억달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112억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86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의 외채가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올해 2분기에 총 26조2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반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3.9%(414억달러) 늘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1분기보다 107억달러 감소한 3572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3577억달러)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포인트 올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한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 말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기 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 전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는데, 집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2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강모 전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무렵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앞 장외 집결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했다. 당시 성 전 행정관은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신씨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3일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신씨와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고 한다. 성 전 행정관은 이날부터 신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지 결집이 필요하다”며 관저 앞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신씨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조만간 신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은 경향신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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